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계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팩트 DB

경제단체, 최저임금 인상에 일제히 우려 표명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2022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 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입장문에서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 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 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