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내정했다. /이새롬 기자

전문가들 "'저격수' 내려놓고 공적 책무에 임할 것"

[더팩트ㅣ최승현 인턴기자]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내정됐다. 다만 김 전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점은 향후 인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 전 의원을 SH 사장으로 내정하고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날 노식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필두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19일에는 SH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김 전 의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구성원 15명 중 1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의원은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110.18㎡)와 서초구 상가(28.8㎡)를 배우자와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또한, 김 전 의원의 배우자는 부산 금정구 아파트(30.79㎡)와 중구 오피스텔(28.51㎡)을 보유 중이다. 합산 총 네 채의 건물을 갖고 있는 셈이다.

김 전 의원은 소유 건물뿐만 아니라 전세권도 갖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경기 고양시 아파트(17.05㎡)와 사무실(79.56㎡) 총 두 채를 임차하고 있다.

문제는 김 전 의원이 다주택자이면서도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현 정부와 반대되는 돌격대 역할을 하려면 스스로 다주택자인 점을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로남불'이다. 도의적인 측면이 아쉽고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 저격수'라 불릴 만큼 현 정부에 날을 세운 인물이다. 특히 주택 인허가 감소와 임대차 3법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블로그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을 무시하고, 시장 기능에 무지하고, 정책에 무능한데도 계속 무리수를 두는 '3무정책'"이라고 논평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아 도시재생 분야에서 힘써왔다. /배정한 기자

김 전 의원이 SH 사장으로 임명되면 '부동산 저격수' 역할도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H는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으로서 서울시의 주거 복지를 제고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기 때문이다. 서울 주택공급 정책 사업에서도 SH의 영향력은 미비할 전망이다. 도시계획,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몫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김 전 의원이 SH 사장이 되면 서울시와의 공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질이 빚어졌던 주택공급 사업에 힘쓸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거나 차질이 생길 우려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SH가 정부에 협조하는 기관이다 보니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이 '저격수' 역할을 내려놓고 공적 책무에 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연구자 개인으로서 소신을 지닐 수는 있으나 SH 기관장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등한시하진 않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소신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SH 기관장으로서 공공성, 주거 복지 등에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아 도시재생 분야에서 힘써온 인물이기도 하다. 2019년에는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단순 도시재생이 아닌 기업, 일자리, 광역교통망 조성 등 노후 신도시의 경제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도시재생 정책을 내세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현재는 도시재생 해법을 찾는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다시작 도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김 전 의원이 최근 부각된 서울시 공공 기획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확대에 집중하고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도시재생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