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하나은행 올해 평가 대상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매년 진행하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3년 주기로 진행한다. 74개 금융회사를 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KB국민은행·하나은행·카카오뱅크 등 26개사가 평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계획을 밝혔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됐지만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평가 주기를 도입하는 등 세부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2개 계량지표와 5개 비계량지표로 구성되며, 평가항목별 5등급 체계로 평가된다.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한 종합등급도 5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영업규모·민원건수·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74개의 금융사를 실태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은행(15개) △생보(17개) △손보(12개) △카드(7개) △비카드여전(4개) △금투(10개) △저축은행(9개) 등이 해당한다.
평가 대상은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감안해 각 업권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구성했다.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을 실시함으로써 한 회사의 평가주기를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는 1그룹(26개사),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그룹(24개사), 3그룹(24개사) 평가를 시행한다. 1그룹에 속한 금융사는 KB국민은행·하나은행·카카오뱅크 등이다.
해당연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는 자율진단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이번 실태평가에 준용할 계획이다.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 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실태평가 운영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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