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15% 수수료' 등급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남윤호 기자

인기협 "구글, 한국 콘텐츠 업계 무시하는 상술"

[더팩트│최수진 기자] 구글이 자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콘텐츠 창작자에 한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으나 국내 IT업계에서는 제대로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구글코리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개발자의 앱이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15% 수수료' 등급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플레이는 이러한 통합을 기반으로 개발자가 구글플레이에서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도서, 영상, 뮤직, 웹툰, 웹소설 등의 영역에서 모든 창작자가 참여할 수 있다. 개발자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대상인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기협 측은 제대로 된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콘텐츠 업계를 우습게 보는 아주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듯 하나씩 무언가를 꺼내놓는데 사실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세화 실장은 "이번 프로그램도 구글의 입장에서 '갑' 중심적인 사고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악질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들이 발표한 섹터에 들어가지 않는 앱은 결국 수수료 인상에 대해 그대로 강제하겠다는 거다. 구글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앱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수료 15%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할지, 얼마나 진행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수수료 30% 인상 결정과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대처는 대한민국 콘텐츠 업계를 아주 무시하는 결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강제방식을 오는 10월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