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두1-6은 지난 11일 주민 70% 이상이 동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신설1은 지난 15일 68%가 동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공공재개발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이선화 기자

국토부, 1차 후보지 8곳 이달 내 시행자 지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과 신설1구역이 첫 공공재개발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8곳 모두에 대해 이달 시행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두1-6은 지난 11일 주민 70% 이상이 동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공공재개발 시행자로 지정하겠다고 신청했다. 신설1은 지난 15일 68%가 동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공공재개발 후보지 총 24곳을 선정했다. 용두1-6과 신설1은 지난 1월 1차 후보지 8곳을 발표할 당시 포함된 곳이다.

정부는 봉천13 등 1차 후보지 나머지 6곳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 관악구 봉천13의 경우 현재 주민 동의율 54%까지 끌어내 법적 요건인 3분의 2를 채워가는 중이다. 정부는 또 장위9 등 후보지 중 정비구역이 아닌 16곳도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 중심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 공공 시행자와 다음달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등 공공사가 나서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는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건축도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지난 7일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는 여론조사 결과 주민 77%가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 망우1도 지난 10일부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에 14일까지 26%가 참여했다.

중곡아파트와 망우1은 다음달 LH와 시행자 지정과 사업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다른 공공재건축 지역인 영등포구 신길13, 용산구 강변강서, 관악구 미성건영도 주민 동의율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내놓은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필수 조건인 의무공공기여 규정은 없어졌다. 이에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사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계획한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시 서울시 기준 당초 최대 5년까지 소요되던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추가 후보지 발굴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서울시와 함께 후보지 공개모집(신청)을 검토 중이며 경기와 인천 안에서도 연내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컨설팅 신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민들의 높은 기대감 속에 공공시행자 지정 등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도심주택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