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부 소비자는 전기 요금을 더 많이 낼 전망이다. /더팩트 DB

1·2인가구 위주 혜택이라 축소·폐지

[더팩트｜한예주 기자] 다음 달부터 일부 소비자는 전력 사용량이 기존과 똑같아도 요금을 더 많이 낼 전망이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어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이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전력이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을 위해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다. 하지만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돼 이를 축소,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약 991만가구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번 할인액 축소에 따라 한전은 198억 원의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5716억 원, 당기순이익은 1184억 원을 기록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다음 달부터 소폭 오른다.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한다. 이는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오는 21일 결정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요금 변동 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이 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공공물가 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2분기에도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