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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입장차…부동산 정책 향방은
입력: 2021.06.10 17:19 / 수정: 2021.06.10 17:19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시 "민간 재개발 필요" vs 국토부 "시장 과열 초래"

[더팩트ㅣ최승현 인턴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과 노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과 노 장관은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노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노 장관은 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 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도 같은 인식 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한 점 등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양 기관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면밀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이 이날 재개발에 대해 먼저 언급한 이유는 그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오 시장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시장·장관 교체로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와 국토부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했지만, 재개발·재건축 방식에 대해서는 엇박자를 냈다.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공재개발 추진을 강조한 반면,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도의 재개발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간담회에서도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오 시장은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향후 5년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24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토부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지만 주택정책 전반에선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노 장관도 "오늘 양 기관장 간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력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서로 상충됐던 정책 방향이 조금은 좁혀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이 상호 협력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최종 목표와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하는 내용들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구체적으로는 3080+대책 후보지들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장기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금 출·융자 지원방안 등이 좋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시장안정과 주택공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양측의 협력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sh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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