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LH혁신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인력 2000명 감축…조직개편은 미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에 팔을 걷으며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에 인력의 20% 이상 감축 등 조직 슬림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말단 직원부터 임원까지 전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택지개발과 직접 연관이 없는 기능 및 시설물성능인증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임원 7명에서 부장급 529명으로 확대된다. 조직개편은 당정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先)내부 혁신, 후(後)조직개편을 중심으로 한 LH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먼저 LH직원의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겹겹이 통제장치가 마련됐다.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늘리고 실제 사용 목적 외의 토지취득은 금지했다.

또한 신도시 지정시 토지 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해 투기 여부를 찾아내게 된다. 외부 전문가를 땅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한다.

기능과 조직은 대폭 축소된다.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을 분산하고 인력을 줄인다.

또한 개발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했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대폭 감축 및 이양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인원은 현재보다 2000명(20%) 이상 줄일 방침이다.

퇴직자 전관예우나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한다. 또한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LH의 방만경영 관행 개선 및 엄정 경영평가로 인해 성과급도 환수한다. 이에 향후 3년 동안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은 인건비가 동결된다. 또한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추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 등에 들어간다. 경영평가시 수익성 보다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을 확대하며, 과거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한다.

한편, 조직 개편은 이견이 있어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3개 안을 놓고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토지+주택) 부문을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