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여당은 LH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팩트 DB

27일 당정협의 열었지만 결론 못 내려…혁신안 발표, 내달로 연기될 듯

[더팩트｜이재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LH를 지주회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권에서는 더 강한 혁신안을 주문했다. 반면 LH는 이같은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 등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LH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앞서 정부가 이달 중으로 LH 혁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계에서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안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LH 혁신안은 이날도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 이날 정부가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보고했지만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 조응천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혁신안을 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며 "한번 더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LH 혁신안은 지주회사를 두고 각 사업부문 별로 자회사를 둬 상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토지 개발과 주택 건설 등 정보와 권환, 이권이 집중되는 업무는 각 자회사가 담당하게 되고 지주사는 매입임대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과 분리된 자회사 관리 감독을 맡을 예정이다.

LH땅투기 사건의 발단이 된 토지 개발 관련 권한도 쪼개진다. LH가 독점적으로 수행했던 토지 개발 후보지 조사 기능은 국토부로, 토지·주택 정보화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된다.

또 비핵심 사업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시설물 성능인증, 집단에너지, 안전영향평가 등은 즉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핵심 분야에서 조직과 인력을 20%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정책 수행을 위해 본사를 축소하고 인력을 현장 전면에 배치한다.

이날 당정협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LH 혁신안 발표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시한인 이번달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의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공중분해' 수준의 개혁안에도 추가적인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혁신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LH가 지주사 전환 등 혁신안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LH는 이날 당정협의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혁신안에 따르면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이 지연될 것"이라며 "재무 측면에서도 모자회사 동반부실에 따른 정부 재정투입 확대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LH가 공식적으로는 혁신안을 두고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노동조합 등이 전면에 나서 지주사 분할 등을 반대하고 있다. 이광조 LH노조위원장은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LH 기능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며 "(지주사 체제 하에서) 서민 주거안정과 국가 균형발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이날 자체적으로 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fueg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