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주호영 의원이 26일 전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주호영 "반도체 경쟁서 지면 국가적 손해…'이재용 사면' 결단해야"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주호영 의원은 26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저렇게 오래 있을 경우 삼성의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삼성이 반도체 경쟁에서 진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라며 "그런 상황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 국면에 있다. 반도체 전쟁은 엄청난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데, 고용된 사장이 이를 결정하긴 어렵다"며 "사면은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칙에서 보면 예외적인 제도다.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거치면 판결대로 해야 하는데 누구는 중간에 사면도 하고, 석방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국가적인 이익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 외에도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특히 사면론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던 청와대 내 변화 기류가 감지되면서 더더욱 그렇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취임 4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었다. 전날(25일)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면에 대해 "별도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면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여권에서도 사면 관련 발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반도체 부분과 백신 부분에서 좀 더 미국의 요청이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면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각계각층의 사면 건의에 현재는 정치권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무시할 수 없는 주요 이슈로 부상한 모습이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특별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이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3차례에 걸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지난달부터는 재계 안팎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의 빠른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또한, 시민단체와 종교계까지 사면을 건의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한국 주재 미국 기업 800곳을 회원으로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사면 요구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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