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2.5%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 30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적정 SOC 투자' 보고서 통해 SOC 투자 확대 주장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3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4일 발간한 '경기 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은 현재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등 주요 기관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내년 전망치를 올해보다 내려간 2.5% 수준으로 낮춰잡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SOC 투자를 늘려야 전망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산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SOC 예산은 1956~2017년 사이 2011년(-0.4%)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지속해서 증가했다. 미국 정부는 올해도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지난달 2조2500억 달러(2538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또한 매년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향후 5년간 총 6000억 파운드(958조 원) 이상을 공공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다.

건산연은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나, 2022년 SOC 예산 27조8000억 원은 실질 가격 기준으로 전환 시 금융위기 직후보다 적다"며 "특히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으로도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 관리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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