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삼성생명, 연금소송 판결 또 미뤄져…소멸시효 노리나
입력: 2021.05.25 00:00 / 수정: 2021.05.25 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지난 21일 열린 10번째 변론기일에서 삼성생명의 추가 변론 요청을 받아들였다. 변론기일은 다음 달 16일이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지난 21일 열린 10번째 변론기일에서 삼성생명의 추가 변론 요청을 받아들였다. 변론기일은 다음 달 16일이다. /더팩트 DB

다음 달 16일 11번째 변론 공판 

[더팩트│황원영 기자] 즉시연금보험(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생명보험사들이 줄줄이 패소한 가운데 삼성생명의 소송 선고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재판 일정이 늘어지면서 일부 가입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지급금을 받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21일 열린 10번째 변론기일에서 삼성생명의 추가 변론 요청을 받아들였다. 변론기일은 다음 달 16일이다.

2018년 10월 시작된 이 재판은 애초 지난해 10월 23일 변론을 종결하고 올 3월 10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삼성생명 측의 요구로 변론이 재개됐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시에 낸 보험료를 투자해 얻은 수익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면 전액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가 낮아져도 최저보증이율이 보장돼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했다.

문제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조금씩 돈을 뗀 뒤, 이 돈을 모아 만기에 지급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가입자들은 연금액이 상품 가입 시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연금액 산정 방법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과 연금보험 가입자들은 2018년 6개 생보사에 대해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며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중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각각 두 회사에 미지급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회사가 줄줄이 패소하면서 삼성생명은 물론 한화·교보·KB생명 등의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됐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1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 43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 약 370억 원만 일괄지급했다.

삼성생명 측은 변론을 통해 가입자들이 상속만기형과 순수종신형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었음에도 상속만기형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고 측은 삼성생명이 2015년 9월 이전에는 상속만기형만 판매했다고 반론했다. 57명의 원고 중 56명이 2015년 9월 이전에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특히, 이들은 삼성생명이 보험금 소멸시효 만료를 노리고 소송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다.

실제 금소연이 주도한 공동소송에는 가입자 100여명이 참여했으나 재판 일정이 계속 지연되며 일부 가입자는 소송을 포기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소멸시효가 도래하며 미지급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금소연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보험사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