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1일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더팩트 DB

21일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 보고서 발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매우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1일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 대비 매우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단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 브리프 갈무리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연도 기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보유세 실효율은 △미국 0.99% △캐나다 0.87% △영국 0.77% △프랑스 0.55% △일본 0.52% △호주 0.34% △독일 0.12% 등이다. 주요 8개국의 평균은 0.54%로 집계됐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0.82%로, OECD 평균인 1.07% 대비 낮다는 게 조세연 측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세율은 △영국 3.09% △미국 2.73% △프랑스 2.66% △일본 1.89% 등으로 상당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유세율이 가장 낮은 곳은 독일로, 0.12%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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