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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칼 빼든 美…"1만 달러 이상 거래 신고 의무"
입력: 2021.05.21 08:58 / 수정: 2021.05.21 08:58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가상화폐 규제에 동참하면서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요동치는 추이다. /더팩트 DB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가상화폐 규제에 동참하면서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요동치는 추이다. /더팩트 DB

中 이어 美까지…비트코인 가격 다시 고꾸라져

[더팩트|윤정원 기자] 미국이 1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중국에 이어 미국 또한 가상화폐에 칼을 빼든 셈이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앞으로 1만 달러(약 113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국세청(IRS)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강화 계획안에 따라 미국 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을 허용하는 결제서비스 계좌는 국세청 신고 시스템에 들어가게 됐다.

재무부는 "가상화폐는 탈세 등 다양한 불법 활동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과 거래에 대한 단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계획은 IRS가 가상자산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자원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는 사실 점쳐졌던 수순이다. 지난 2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뉴욕타임스(NYT)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도 "비트코인이 종종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는 점이 걱정이다"라며 "거래 수단으로 쓰이기에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규제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같이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재무부 규제 소식에 가상화폐 가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의 민간 가상화폐 거래 불허 입장에 3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4만2000달러대까지 반등했으나 미 재무부 발표 이후 다시 4만 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지난 18일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은행업협회 등 금융당국들은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에 관한 공고'를 낸 바 있다. "가상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므로 시장에서 사용될 수도, 사용돼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자치구의 경우 같은 날부터 가상화폐 채굴장 신고망 운영에도 돌입한 상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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