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수준인 'Aa2'로,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임세준 기자

기재부 "나랏빚 브레이크 역할 '재정 준칙 법제화' 적극 추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수준인 'Aa2'로,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 유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탄력적 회복을 뒷받침한 아주 강한 펀더멘털을 반영했다"며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0%로 비슷한 등급을 지닌 다른 국가보다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할 전망임에 따라 국가 채무가 역사적으로 많은 수준에 있으며, 이는 장기간 유지해 온 한국의 재정 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 있다"면서 "세수가 점차 회복되고, 이자 비용이 안정적이라 부채 여력은 유지될 것이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또 "신용등급 상향 요인은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구조 개혁과 상당 수준의 지정학적 위험 감소"라며 "하향 요인은 지정학적 위험 고조와 대내·외 충격에 따른 강한 경제 피해, 정부 재정 악화"라고 했다.

도전 요인으로는 △국가 채무 증가 △고령화 △대북 위험 등을 꼽았다.

아울러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월 전망치(3.1%)보다 0.4%포인트 높은 3.5%를 제시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0%)이 유사 신용등급을 가진 대부분 다른 선진국보다 우수했으며, 올해 한국 수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확장적 재정 정책에 힘입어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한국 경제가 보여준 위기 대응력과 우수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긍정적 시각과 신뢰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무디스를 비롯한 각종 국제 신평사와 한국 경제 동향과 현안에 관해 긴밀히 소통해 신인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는 최근 여러 국제 신평사가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안정화 노력에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나랏빚 브레이크 역할을 할 '재정 준칙' 법제화를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1~2025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마련할 때는 총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