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관련 상품이 출시·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與, '가상화폐 입법' 속도…투자자보호 핵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가상화폐 관련 상품을 내놓았다. JP모건체이스(JP모건)도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을 준비하는 등 금융권이 잇따라 가상화폐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해외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관련 상품이 출시·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제도화 입법이 시작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해 차액결제선물(NDF) 방식으로 현금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을 선보였다. NDF는 실물 거래 없이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에 따라 차액만 지불하는 것으로 일반 선물거래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의 고질적인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장외거래 기업인 컴버랜드와 제휴해 이번 상품을 내놓게 됐다. 맥스 민턴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관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상품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조만간 개인 고액자산가를 위한 비트코인 투자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가상화폐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점차 '주류 자산'으로 편입되는 모양새다.

앞서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은 부유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펀드에 대한 투자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를 인용해 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모건스탠리도 지난 3월 은행의 자산관리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펀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형배, 이용우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

이렇듯 금융권에서 잇따라 가상화폐 관련 상품이 출시·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은 가상통화 사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며 건전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등 주류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국내에서도 '화폐'까지는 아니어도 '자산'으로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더욱 활발해지지 않겠나"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지난 6일(현지 시간)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 분야가 있다"며 "특히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기관이 없기에 사기나 조작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하며 "2조 달러(약 224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가상화폐 시장이 투자자보호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의원들에게 SEC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