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달부터 공공분양아파트의 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민간분양아파트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거지역 전경. /더팩트 DB

"분양가 규제 지금도 많아"vs"소비자 주권 확보 위해 필요"

[더팩트｜이재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민간 아파트도 원가를 공개하라는 압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원가 공개가 건설업계에 신뢰도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H는 내달부터 공공분양아파트의 설계 내역서와 도급·하도급 내역서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SH는 현재 62개 분양 원가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설계·도급·하도급 내역 등 세부적인 사안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SH가 공공분양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배경에는 지난달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 자리한다. 오 시장은 유세 당시 "2006년 9월 서울시장 재임 당시 시행했던 SH 분양원가 공개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이 SH 분양 원가 공개를 결정한 까닭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경실련은 SH가 분양가를 부풀려 14년 동안 3조100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원가 공개 압력이 민간 분야로도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상 공공분양보다 분양가가 높은 민간분양도 원가를 공개해 시행·시공사의 폭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도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등이 있어 폭리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표준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 등 공사비를 제한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는데 여기서 원가 공개 압박까지 들어오면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이미 HUG에서 공사비를 검증하는 등 공개 수준에 가까운 규제를 받고 있다"며 "민간분양 아파트도 공사비 원가 등을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사비 내역 공개 등이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건설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은 고급화를 위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공사에 공사비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양측의 갈등은 조합이 시공사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극단으로 치달았으나 시공사가 지난 4월 공사비 내역을 조합에 공개하면서 갈등이 봉합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내역을 제공받아 현재 검증 단계에 있다"며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시공사에 보내던 의심의 눈초리도 사라지고 더 좋은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사비 내역이 공개되면 건설사도 고부가가치 기술을 도입해 다른 건설사와 차별화 요소를 만드려 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투입되는 공사비에 따른 분양가를 비교하고 주택의 질을 예상할 수 있어지는 만큼 원가 공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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