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부동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40대 무주택자의 설움…"신혼부부 특별청약에 좌절감 든다"
입력: 2021.05.06 10:06 / 수정: 2021.05.06 10:06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의 고충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의 고충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역차별 호소글 올라와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확대한 가운데 무주택자인 중장년층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가점을 쌓아 청약을 준비하던 한 40대 무주택자는 역차별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까지 올린 상태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닌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본인을 40대 중반이라고 밝힌 여성 청원인은 전세 계약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으며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누군가는 착한 집 주인을 만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쓰지도 못 하고 몇 억을 구해내야 하는 판국이다. 집주인에게 실거주할 거냐고 하면 한다고 할까봐 계약갱신청구권 쓴다는 말도 못 한다. 정부는 소시민이, 그것도 맞벌이하는 부부 임차인이 과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청원글을 보면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둔 청원인은 최근 집주인에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임대차3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1회 연장 시 보증금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집주인은 청원인에게 전세보증금을 2억 원 더 올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나가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점쳐진다.

청원인은 무주택자인 4050세대의 설움을 토로했다. "이 나라의 세금을 떠받치고 있는 40~50대, 4년 전 문재인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러셔야 하나. 초‧중‧고 학생들을 키우는 맞벌이 무주택자들이 신혼부부 집주인에게 전세 살면서 청약점수를 쌓으라는 건가. 아니면 경기도로 가서 서울로 1시간 반 거리를 출퇴근하라는 건가"라고 청원인은 말했다.

그는 "청약제도에 있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로부터 좌절감이 들지 않게 개선해달라. 사회로부터 배제된다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해달라"며 "무주택이지만 집을 1채라도 사려는, 지금까지 소외된 40대들을 생각하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9시 45분 기준 1165명이 동의의사를 밝힌 상태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