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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500억 원 가량을 간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정 기자 |
투자금, 중기부·산업은행·국민연금 순으로 높아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최근 4년 동안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500억 원가량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KDB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총 502억1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기부는 343억 원으로 투자액이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 117억7000만 원, 국민연금공단 34억6600만 원, 우정사업본부 4억9000만 원 기업은행 1억8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 방식은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한 것으로 해당 펀드는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모태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면 모태펀드는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고 벤처캐피털(VC)이 이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투자액이 가장 많은 중기부는 2017년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할 때 193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2018년 정부가 '도박 불법'이라 규정하자 투자액을 28억 원으로 크게 줄였고 2019년 92억 원, 2020년 6억 원, 올해 1~3월에 24억 원을 연이어 투자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결국 투자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가격 등락폭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해 달라"며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또 암호화폐 과세 논란에 대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 윤 의원은 "정부가 최근까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고 했으나 공공기관의 거래소 투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모순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