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이덕인 기자

日 법원 "신동빈 회장, 이사 결격 사유 없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롯데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정 공방에서 또 한 번 고배를 마셨다. 이사직 해임 소송으로 경영권 도전의 동력을 찾으려 했지만, 무위로 돌아가면서 그의 행보를 바라보는 재계 안팎의 시선은 더욱더 싸늘해질 전망이다.

◆ 신동주 전 부회장, 일본서 동생 신동빈 회장 해임 소송 패소

23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전날(22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을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제출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이 주주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송전 명분은 '준법 경영'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이사 결격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원마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경영권 도전 명분이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번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이른바 '풀리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임 행위를 저지르고, 외부업체를 통해 롯데 임직원 메일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논란을 빚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준법 경영'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주를 이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2015년 임원에서 해임될 당시에도 주된 이유로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거론된 바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롯데, 롯데물산 등 일본 내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8년 3월 도쿄지방법원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임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문제였다.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한국에서도 자신의 호텔롯데 이사 해임 등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했으나, 이 역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외부인인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팩트 DB, 뉴시스

◆ 신동주 전 부회장 경영 복귀 왜 힘들까…"주주·임직원 신뢰 잃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송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그룹 내 입지'가 꼽히고 있다. 경영 복귀를 노리기 위해선 주주·임직원의 신뢰를 얻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7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자신의 경영 복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의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의 해임, 기존 이사진 해임 등 다양한 안건을 제시하며 총 6차례에 걸쳐 주총 표 대결을 벌였지만, 모두 패했다.

재계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으로 '롯데 흔들기'를 이어가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프로젝트L'에 대한 기억이 롯데 내부에 강하게 남아 있는 탓이다.

'프로젝트L'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동빈 회장 구속 등 롯데를 흔들기 위해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이 맺은 자문 계약을 말한다. 자문료 지급 문제를 둘러싼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회장의 법정 다툼 과정에서 드러난 '프로젝트L'로 인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 복귀를 위해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와 수많은 임직원의 생계를 위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요구하는 건 자신이 일본 롯데 경영을 맡고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을 맡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바람대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동빈 회장이 개인 차원에서 이를 허락한다고 가정해도 주주와 임직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한 번 패배의 쓴잔을 마신 신동주 전 부회장이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계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까지 발견돼 후계자로서의 정통성마저 신동빈 회장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며 "재판에서도 패소하며 경영권 도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모양새"라고 밝혔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