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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인터넷 품질 논란'에 통신 3사 품질 전수조사 실시
입력: 2021.04.22 17:59 / 수정: 2021.04.22 17:59
방송통신위원회가 KT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에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품질을 전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IT유튜버 잇섭이 KT 인터넷 품질 저하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가 KT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에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품질을 전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IT유튜버 잇섭이 KT 인터넷 품질 저하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국민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할 것"

[더팩트│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이 지속되자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품질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고객이 평상시에 수시로 인터넷 속도 확인하고 보상을 신청한다는 게 어렵다"며 "하루에 여러 번 속도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히 일 요금 감면이 아니라 훨씬 할증된 요금 감면 대책이 필요하다. 강력한 제재와 소비자 피해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의 10기가 인터넷 가입 고객이 총 178명인데, 단순 오류로 인해 가입자의 13.5%가 피해를 봤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SKT(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조사 대상을 3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인 문제 있다면 국민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KT를 먼저 조사하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역시 "과기부와 방통위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10기가 인터넷 상품 판매하면서 100Mbps 속도를 제공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사후대응이 더 문제다. 통신사가 먼저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소비자가 문제를 테스트해야 한다고 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인터넷 품질 유지 의무는 통신사에 있는데 KT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과기부나 방통위 차원의 관리 또는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다른 통신사 서비스에도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통신사에서 착오로 입력을 잘못해서 발생한 일로 발생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통신사가 모든 가입자에 대해 다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 살펴보겠다. 과기부와 방통위가 협력해서 실태 조사하고 문제 파악하고 필요한 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명 IT유튜버 잇섭(ITsub잇섭)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10기가 요금을 냈는데 사실 100MB였습니다. 10기가 인터넷을 비추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잇섭은 "KT에서 10기가 인터넷 요금을 내고 쓰는데 100Mbps 속도 제한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마포구로 스튜디오를 옮기고 나서 새로운 공유기를 설치하고 속도를 측정해보니 100Mbps 이상의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 배신감이 느껴졌다"고 말하며 KT 인터넷의 품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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