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부회장이 코로나19 검사 후 호텔을 빠져나오는 모습. /임세준 기자

경제 위기감 고조되자 곳곳서 사면 필요성 제기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재용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달라고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재차 보내면서다. 이와 관련해 재계 안팎에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의 빠른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사면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오규석 군수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냈다. 15일은 급성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27일 만에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날로, 오규석 군수는 호소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해 복귀한다는 보도를 보고 두서없이 이렇게 펜을 들었다"며 편지를 시작했다.

오규석 군수는 "기장군은 147만8772㎡ 부지에 군비 3197억 원을 투입, 원자력 비발전 분야를 선도할 방사선기술 산업 집적화 단지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단지는 기장군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미래 산업혁명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어떤 전문경영인이 투자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규석 군수는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경영 일선"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 전쟁뿐 아니라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무너지고 피폐해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경제 전쟁에 참전시켜 줄 것을 대통령에게 읍소한다"고 강조했다.

오규석 군수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위기 극복을 위해선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삼성전자가 서게 되면서 '총수 부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기장군 홈페이지 캡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6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건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부총리에게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건의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선 다른 경제단체장도 긍정적으로 말했다"며 "미국에선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나서는데, 우리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잘못하다간 우리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 반도체 전쟁에 백의종군하게 하면 안 되는가. 세계가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만 혹시 장수의 발을 묶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언급했다. 그는 또 이재용 부회장이 청년 일자리 확보와 백신 확보 등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며 정치권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2일 '8월 15일 특별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었으나 기간이 지나 그 글을 다시 올린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규석 군수가 호소문을 보낸 것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썼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달라"는 청원이 올해 초부터 지속 올라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의 장기적인 미래 행보와 대규모 투자를 멈춰 세우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사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면이나 가석방 등으로 풀려나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 말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