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금융투자업 유관기관과 간담회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및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4가지 제도개선 사항 중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은 이달 초부터 이미 개선된 제도가 시행 중"이라며 "남은 두 과제는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인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으며,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관련 시스템도 오는 20일에 오픈해 공매도 재개 전에 미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름가량 남은 기간 중 참여기관 간 합동 전산테스트를 거치는 등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코스닥지수 1000의 회복은 코스닥시장이 과거 닷컴버블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의미"라며 "혁신기업에게는 성장을 위한 자본조달의 창구로, 투자자에게는 역동적 자산증식의 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에게도 특정종목을 추천하는 문자메세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불건전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언급하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행위들은 선량한 투자자의 피눈물로 크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증권시장내 불법·불건전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대응단을 가동해 오고 있다"며 "예방에서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 간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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