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로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이달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예정…DSR 적용대상 확대 등 거론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가 4%대로 설정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4.1%) 수준으로 당국은 전제 조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진정 및 경제 정상화를 달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6년 1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7.9%까지 높아졌다.

이들은 늘어난 증가율을 짧은 기간 내 줄이는 것 역시 부담이라고 판단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7%대로 줄인 후, 내년까지 4%를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달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전반적인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담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늘려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고소득자 등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종국에는 10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단 청년이나 무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는 그 수위를 정하기 위해 막판까지 고심 중이라고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현재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10%p 완화된 상황에서 이를 얼마나 더 완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측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9∼10%로 더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관리하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