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투기 근절·공급대책 등 부동산 기조 유지[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통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를 확인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올해 중 반드시 이행해 나가겠다"며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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