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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7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늘었다. /더팩트 DB |
주택 거래·세정지원 납부로 소득세 증가
[더팩트│황원영 기자]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11조 원 증가했다. 반면 나랏빚을 의미하는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85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7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늘었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20.4%로 전년 동기(16.7%)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2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주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영세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세정지원 유예분이 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9년 12월~지난해 1월 22만호였던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23만1000호(5.1%) 늘었다. 여기에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 조치에 따른 유예분(1조4000억 원)이 들어온 영향도 반영됐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보다 2조6000억 원 더 걷혀 1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세(3조 원), 기타 국세(9조3000억 원)도 각각 4000억 원, 2조2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관세는 전년보다 3000억 원 줄면서 1조1000억 원 걷히는 데 머물렀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8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더 걷혔다.
기금 수입은 전년 대비 6조9000억 원 증가한 31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 재산수입은 2월까지 7조3000억 원으로 전년(2조 원)보다 5조3000억 원 늘었다.
1~2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19조4000억 원 증가한 97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누계 총지출은 109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관련 예산이 적극 집행됐다. 청년 일자리(3000억 원), 코로나 검진·치료비, 의료기관 손실보상(5000억 원) 중심으로 예산 지출이 전년보다 5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 지출은 긴급고용안정(9000억 원), 소상공인(3조6000억 원)·중소기업(4000억 원) 지원 중심으로 5조3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폭은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12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조6000억 원 개선됐다.
2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53조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7조7000 억원 늘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34조4000억 원 늘었다. 국고채권(32조6000억 원) 및 부동산 거래 확대에 따른 주택채권(1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