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5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더팩트 DB

6일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의결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20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41조6000억 원이나 늘었다.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웃돌았다. 지난해 GDP는 1924조 원이다.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4차례에 걸쳐 67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국채발행 규모는 111조6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공무원연금 71조4000억 원, 군인연금 29조1000억 원을 합한 연금충당부채가 100조5000억 원 늘어난 것도 큰 이유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고, 정부 지출은 늘면서 재정수지도 급속도로 악화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7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총지출은 549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9000억 원이나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의 적자 폭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그 두 배를 뛰어넘은 셈이다.

다만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를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지금은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 조기극복 및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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