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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기회조차 안 준 서울시…한남1구역 "행정소송도 불사"
입력: 2021.04.04 06:00 / 수정: 2021.04.04 06:00
2일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용산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공공재개발 후보지 탈락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재빈 기자
2일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용산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공공재개발 후보지 탈락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재빈 기자

상권보존·경관관리 명목으로 사실상 후보지 제외시켜

[더팩트|이재빈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유력했던 용산구 한남1구역의 공모 탈락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태원 관광특구와 앤틱가구거리, 퀴논길 등을 보존하고 남산주변 경관관리를 위해 한남1구역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가로막았다. 지난해 8월 공공재개발 정책이 발표된 후 후보지 발표 직전까지 이같은 설명이 없었던 만큼 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초 공문을 통해 용산구청에 한남1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공문에서 "내부 회의 결과 이태원 관광특구와 앤틱가구거리, 퀴논길이 고유 상권으로 활성화돼 있고 남산주변 경관관리가 필요하다"며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문을 받은 용산구는 후보지 발표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설명회에 불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재개발 선정위원회를 열고 성북1구역 등 16개 사업지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사업지를 재개발해 총 2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의 예상과 달리 한남1구역 등 선정이 유력했던 사업지가 선정되지 않는 이변이 발생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유력했던 서울시 용산구 한남1구역의 공모 탈락에 서울시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한남뉴타운 전경. /이재빈 기자
2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유력했던 서울시 용산구 한남1구역의 공모 탈락에 서울시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한남뉴타운 전경. /이재빈 기자

용산구 한남1구역은 정부가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의사를 밝힌 사업지 중 하나다. 한남1구역은 2003년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부침을 겪은 끝에 2017년 3월 구역지정이 해제됐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발표함에 따라 개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공모 개시와 동시에 후보지 신청을 하며 '공공재개발 1호 신청지'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한남1구역은 공공재개발 흥행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책이 처음 발표됐을 당시 정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음에도 한남1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도 알짜 입지를 자랑하는 한남1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수의 재개발 사업지가 공모에 참여했다. 결국 후보지 공모에는 70개 사업지가 참여하며 공공재개발 사업은 8·4 대책 중 유일하게 성공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후보지 탈락 이후 당국을 상대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2일에는 용산구청에 재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청사 9층에 위치한 구청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추진위는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남1구역 추진위 관계자 A씨는 "정부의 설명만 믿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 공공재개발 신청지 70곳 중 2번 째로 높은 동의율을 달성한 한남1구역이 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갑자기 보존과 경관관리를 위해 후보지로 지정해줄 수 없다는 것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꼬집었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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