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무더기 투기에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김현미 전(前)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장은 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할 때도 요긴하게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취업 시 '김현미 표창장' 효과 '톡톡'

[더팩트｜윤정원 기자] 전국 각지에 15채의 집을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김현미 전(前)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표창장은 해당 직원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할 때도 활용됐다고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공분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공기업 직원들의 미흡한 공무 의식은 연신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LH에 재직하던 지난 2012~2017년 본인·가족 명의로 △수원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에서 LH 공급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였다. 본래 LH 공급 주택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투기가 무색하게도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9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A씨가 모친 명의로 대전의 LH 공급주택을 순번추첨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지 한 달 된 시점이었다. 당시 표창장 수여 이유인즉슨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功)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듬해인 2018년 A씨는 LH 내부 감사에서 분양 내역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감봉 2개월의 징계수위가 잠정결정 됐다. 하지만 표창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들어 A씨는 LH 징계사실은 감추고 다른 공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경쟁률은 11대 1 수준이었으나 A씨는 '김현미 표창장' 덕이었을까, 이를 이력서에 첨부하면서 합격 서류를 손에 쥐었다.

황보승희 의원실 확인 결과 A씨는 징계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입사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그랬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 직원들의 비위를 적발하는 업무를 LH 사태 이후에도 지속해오던 A씨는 현재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갖은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LH 직원 재취업 관련 기사 댓글에는 "관리감독이 있긴 한 건가. 아니면 투기 잘 했다고 표창장 줬나", "공직자들이 비리와 편법을 솔선수범하는 게 말이 되나", "만년 적자 비리공기업 LH 해체가 답이다", "투기 잘했다고 표창하는 민주당 클래스" 등 비난이 봇물을 이룬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등을 긴급 점검하기로 한 상태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해 내부 징계 등 경징계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이권에 개입할 위험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규에 이해충돌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퇴직 후 기관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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