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늘어나는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세제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시와 최대한 협의해서 2·4 대책 추진할 것"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제 보완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 보유한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게끔 제도를 개선한 상태다.

윤 차관은 전날(31일)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에 따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 차관은 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한 점에 관해서는 "시간을 주신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다.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서울시장이 들어와 2·4 공급대책을 틀어버릴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는 "어느 당이든 정부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굉장히 협의가 잘돼 왔고, 그간의 경험을 감안해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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