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文 농업경영계획서 재차 도마 위에…"청와대 살면서 시간 있었나"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대적인 부동산 부패 척결을 공언한 가운데 그의 '11년 영농 경력'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투기 행위를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줄인 신조어)' 아니냐는 비판이 상당하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논란의 도화선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에 대한 반성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반추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는 입장도 보탰다.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임대료 논란에 섰던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왼쪽)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사진은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마친 후 김상조 정책실장과 자리를 바꾸는 모습. /뉴시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민심을 악화하는 꼴이 됐다. '문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농지'가 포함된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매입한 것을 거론하며 비난의 눈길을 쏟아 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그의 영농 경력이 '11년'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이 농지에 사저를 짓기 위해 필요한 형질 변경은 9개월 만에 이뤄졌다.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지산리 농지 1845㎡에 대해 농지 전용 허가를 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농지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매입한 농지 중 일부가 형질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전환된 것은 합법적인 프로세스"라고 설명한 상황이다. 노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도 문 대통령의 자경(自耕) 여부와 관련해 "양산에 방문할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그동안 "불법 및 편법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및 반부채정책협의회 관련 기사 댓글에는 "청와대 살면서 씨는 언제 뿌리고, 퇴비는 언제 뿌리고, 비료는 언제 뿌리고, 농약은 언제 뿌리고, 추수는 언제 했는가. 해외 순방길에 비행기에서 뿌렸나. 양산 사저 불법 토지 형질 변경도 일반인은 꿈도 못 꾼다", "임야가 1년 만에 대지로 바뀌는 매직", "11년 영농인께서는 누가 적폐인지 반성하라"는 등의 비판이 즐비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의 책임론으로 전격 사퇴한 상태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월세상한제 도입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큰 폭(14.1% 인상)으로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본인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LH 투기조사는 느림보던데 경질은 초고속"이라는 등 비난 어린 조소를 보내고 있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