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품질 관련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더팩트 DB

5G 피해자모임 측,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통해 집단소송 인원 모집

[더팩트│최수진 기자] 5세대(G) 통신 품질 논란이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5G 서비스의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LTE 대비 비싼 요금제 등으로 인해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고충과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이날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품질 관련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이통3사의 5G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고객은 누구나 집단소송에 참여 가능하다. 5G 이용 중 인터넷 접속 장애 캡처 화면, 구글 내 위치 정보 화면 등의 자료를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4G(LTE) 요금 대비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5G 서비스 이용 요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모임 측은 "이통3사는 2019년 마케팅비로 8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앞으로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되고, 5G를 더해 일상이 바뀌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광고·홍보해왔다"며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부족한 5G 기지국과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로 인해 5G 가입자들은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 4G 대비 비싼 이용 요금 등으로 인해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고충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통3사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문제 해결 의지가 없고, 5G 품질에 대한 수많은 이용자들의 민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모임은 "정부와 이통3사는 상용화 당시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약관이나 계약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통3사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가면 5G 접속 실패에 대한 자료를 이용자 누구나 입수할 수 있다"며 "접속실패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구글 등을 통해 위치 정보를 확인해 캡처하고, 그 시간대에 머물렀던 위치, 5G 실제 접속 실패 이력 등의 자료 등을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