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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주말 배터리 분쟁 2차전 결과 나온다…SK·LG 승자는?
입력: 2021.03.14 13:07 / 수정: 2021.03.14 13:07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2차전 결과가 오는 주말 나온다. /더팩트DB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2차전 결과가 오는 주말 나온다. /더팩트DB

기세 탄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은 '반격의 서막' 올릴까

[더팩트|이재빈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쟁 2차전 결과가 오는 주말 발표된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승리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기세를 이어갈지, SK이노베이션이 반격의 서막을 올릴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다.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이른 오전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ITC는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보통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은 위원회 최종결정으로 이어진다. 특허 침해 사건에서는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ITC 최종결정에서 유지됐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요구는 해당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소재·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ITC에서 벌이는 양사 간 특허침해 사건은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이 승기를 잡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파생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며 ITC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같은 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 침해 조사를 요청하며 맞대응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이 제기한 특허 침해사건의 조사 절차는 지연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사건의 예비결정이 먼저 나오게 됐다.

우선 본사건 격인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LG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ITC는 지난달 10일 SK가 LG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 측에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양 사 고위 관계자는 이달 초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배상금 차이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달 19일 나오는 예비결정에서 특허권 침해 피해를 인정받을 경우 앞으로의 배터리 소송 협상에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SK이노베이션은 자사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역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특허권 침해 사건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파생된 만큼, 양사가 영업비밀 침해 건을 합의할 경우 특허 관련 사건도 함께 취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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