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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만나는 OTT 업계, 음악저작권료 갈등 해결될까
입력: 2021.03.12 00:00 / 수정: 2021.03.12 00:00
OTT 사업자들과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 오는 18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픽사베이
OTT 사업자들과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 오는 18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픽사베이

OTT 업계, 오는 18일 문체부 장관 간담회…웨이브·티빙·왓챠 등 참석

[더팩트│최수진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과 음악저작권료 문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OTT 업계는 오는 18일 황희 문체부 장관과 대표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이들 간담회는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변경, 18일로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이태현 웨이브 대표, 양지을 티빙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등이 참석한다.

황 장관과 OTT 사업자 간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OTT 업계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이후 첫 만남이다. 앞서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참여하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는 지난달 5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이날 사업자들과 만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의 음악저작권료 갈등 등에 대한 OTT 측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OTT 업계는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음저협이 OTT에만 과도한 저작권료(매출의 1.5%)를 적용했다는 지적으로, 실제 타 플랫폼의 경우 △IPTV 1.2% △방송사TV 0.625% △케이블TV 0.5% 등의 저작권요율을 적용 중이다.

OTT 사업자들은 간담회에서 개정안의 재검토와 OTT 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황 장관은 지난 9일 음저협과도 만남을 가진 바 있다. 당시 황 장관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며 저작권과 관련된 관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처음에는 위기가 있을 수 있으나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통적으로는 음악저작권료 문제와 OTT 규제 이슈 등이 산적한 만큼 OTT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요청할 예정"이라며 "문체부 입장에서도 장관이 바뀐 뒤 첫 상견례다. 당부의 말씀을 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지금 OTT 관련 현안이 많다. 음저협 이슈는 물론, 행정소송도 있고 영화발전기금, 자율등급제 같은 규제 이슈도 있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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