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위해 제대로 된 주택정책 시행해야"[더팩트｜이재빈 기자]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주택 절반 이상이 임대료가 비싸거나 장기 거주가 불가능한 '가짜·짝퉁 공공주택'인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공주택 22만3000가구 중 57%인 13만2000가구는 가짜·짝퉁"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의 진짜 공공주택 공급량은 재임기간을 고려했을 때 오세훈 전 시장보다도 적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006년 서울시 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 지역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 2021년 업무 현황 통계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SH공사 장기 공공주택 재고 현황은 23만3000가구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실련은 진짜 공공주택은 고작 10만1000가구고 나머지는 가짜·짝퉁이라고 판단했다.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으로 규정됐다. 국민과 합의 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차형 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가짜 공공주택'으로 지명됐다. 경실련의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시 공공주택 가운데 매입임대 9만5000가구와 행복주택 6000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가 '짝퉁', 임차형 3만1000가구가 '가짜'다.
경실련의 판단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공주택 공급량은 전임 오세훈 전 시장보다도 적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재임 기간 5년간 2만9000가구를 공급했다. 이 가운데 '진짜 공공주택'으로 분류되는 물량은 2만3000가구다. 반면 박원순 전 시장은 임기 10년간 10만 가구를 공급했지만 '진짜'는 2만7000가구에 불과했다. 두 배에 달하는 재임 기간을 고려했을 때 오 전 시장이 박 전 시장보다 2배에 가까운 물량을 공급한 셈이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건설사와 조합, 투기 세력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기업은 토지수용권 등 특권을 위임받은 만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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