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1차 조사 대상자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
합동조사단, 동의 거부자 조치 방안 결정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가운데 12명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하기로 한 국토부(4509명)와 LH(9839명) 대상 직원은 총 1만4348명이다. 이 중 12명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토부 공무원 4명과 LH 직원 29명은 해외체류, 군복무, 퇴사 등의 이유로 동의서를 미제출했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합동조사단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8개 택지에 미리 땅을 샀는지 조사 중이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10일까지 받아 2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에서 결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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