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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비즈토크] "가재는 게 편?"...변창흠 장관 '제 식구 감싸기' 뒷말 논란
입력: 2021.03.07 00:00 / 수정: 2021.03.07 00:0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분노의 민심이 들끓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분노의 민심이 들끓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이재빈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현대 서울' 6일 만에 370억 원 매출 '화제'

[더팩트|정리=문수연 기자] -3월이 시작되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한 주 경제계에서 터진 여러 이슈들로 인해 민심은 차가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음에도 뿔난 민심을 가라앉을 줄 몰랐는데요. 변 장관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했지만 뒤로는 직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근무자 1만4000여 명에 대한 1차 투기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또 다른 직원들의 추가 적발에 대한 우려가 벌써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지난달 말 여의도에 문을 연 서울 최대 규모 백화점 '더현대 서울'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6일간 약 37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매출효자인 '3대 명품' 없이도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배터리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ITC의 소송 관련 최종 의견서가 공개된 이후 두 회사가 또 한 번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증시가 불안정한 가운데 연기금마저 기록적인 매도세를 나타내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46일 연속 매도로 역대 최장 매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 변창흠 장관 "개발 정보 미리 안 것 아냐"...제 식구 감싸기 논란

-지난 한 주는 경제계뿐 아니라 정치‧사회 등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뉴스 헤드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을 비롯해 가족, 지인 등 20명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총 10필지 2만3028㎡(7000여 평)를 약 10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허허벌판을 매입했던데, 아무래도 투기라고 봐야겠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고, 보상금 때문인지 부랴부랴 농지에 묘목들도 심어뒀더군요. 공공기관 LH에 대한 신뢰도가 한순간에 추락했네요.

-네, 사실상 투기죠. LH에서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상태고, 앞서 LH 사장으로 지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했잖습니까.

-변창흠 장관이 뒤로는 직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도 했다던데, 그건 무슨 얘긴가요?

-변 장관은 지난 4일 브리핑 이후 한 MBC 기자에게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는군요.

-그러면서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발언했다고 하네요. 변 장관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다소 배치되죠.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수장으로서 이익 볼 게 없다는 말을 하는 것도 난센스고요.

-'가재는 게 편'이란 말인가요? 참, 황당합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변 장관은 지난 5일 대변인실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여론은 차갑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자기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는 LH 직원들이 좀 보이던데요. 한 LH 직원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더군요.

-전 "요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하고 부동산에 몰리는 판국에 1만 명 넘는 직원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내부 정보 악용한 것 마냥 시끌시끌하다"면서 "막말로 다른 공기업·공무원 등 공직 쪽에 종사하는 직원 중 광명 쪽에 땅 산 사람 한 명 없겠냐"는 LH 직원의 글도 봤습니다. "굳이 직원들끼리 한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눠 산 것은 기획부동산 아니냐"는 지적에 "공유지분이 불법이냐"는 답을 내놓는 직원도 있었고요.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일부 직원들 때문에 더욱 반감이 생기네요.

-몇몇 직원의 이른바 '망언'과 이번 투기 논란과 관련해 속상해하는 젊은 LH 직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왜 싸잡아 욕을 먹어야 하냐는 토로죠. 블라인드에서 한 LH 직원은 "현재 걸린 사람들은 다 부장대우, 차장급이다. 전원이 50대 이상 '꼰대'다. 제보자는 같은 부서 밑 대리, 사원급으로 추정된다"면서 "블라인드 하는 직원들의 나이는 많아야 30대 후반일 텐데 우리도 화나서 찌른 거니까 윗사람들을 욕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사고를 치면 부장급, 차장급들은 조사를 받는다 해도 그에 대한 서류 준비 등등 처리를 하는 건 아무런 죄가 없는 20, 30대 젊은 직원들"이라면서 "모든 젊은 20, 30대 직원이 청렴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금보다 나은 회사로 만들어보자는 열정들을 알아줬음 좋겠다"고 푸념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일탈 아닌 일탈로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생기는 점은 안타깝군요. 다음 주 중으로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근무자 1만4000여 명에 대한 1차 투기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지요? 주무 부처인 국토부 직원이 사전에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나오거나 LH 내부에서 또 다른 직원들이 추가로 적발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 벌써 우려스럽네요.

더현대 서울이 사전 개관일을 포함한 6일간 매출 370억 원을 기록하며 대박 행진을 기록했다. 사진은 더현대 서울 내부 모습. /한예주 기자
'더현대 서울'이 사전 개관일을 포함한 6일간 매출 370억 원을 기록하며 대박 행진을 기록했다. 사진은 '더현대 서울' 내부 모습. /한예주 기자

◆'3대 명품' 없어도 대박…1주일간 매출 370억 찍은 '더현대 서울'

-유통업계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말 여의도에 문을 연 서울 최대 규모 백화점 '더현대 서울'이 코로나 악재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더현대 서울은 사전 개장일인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6일간 약 37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2015년 개장했던 판교점이 오픈 첫 주말(8월 19~23일) 181억 원의 매출을 거뒀던 것과 비교해보면 2배 이상 상회한 실적이죠.

-지난달 24일 매출 20억4000만 원을 기록하며 목표치의 30%를 넘어선 것을 시작으로, 3·1절 연휴기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동원하며 높은 성과를 낸 것입니다. 오픈 후 첫 번째 맞은 일요일(2월 28일)은 하루에만 매출 102억 원을 찍었다고 하네요.

-엄청나네요. 어느 부분에서 주로 매출이 났나요?

-가전을 포함한 리빙용품, 명품, 영패션, 식품 등이 고루 잘 팔렸습니다. 그 중 LG·삼성 등 가전·리빙 매장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불가리, 파레나이, 몽클레르 등 명품과 컨버스, 레고, 아르켓, 나이키 등 MZ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의류·잡화 브랜드도 높은 실적을 거뒀다고 하네요.

-당초 에르메스·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3대장으로 불리는 인기 명품 매장이 빠진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목되기도 했잖아요. 우려가 무색한 실적이네요.

-네. 업계에서도 모객효과와 매출효자인 이른바 '3대 명품' 없이도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 기여도가 높은 명품 브랜드군을 갖추지 못한 것은 분명한 약점이지만, 기존 백화점과의 차별점을 내세운 것이 인기를 끈 가장 큰 비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통가에서도 가장 뜨거운 화젯거리라고요.

-맞습니다. 다른 백화점업계, 오프라인 중심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다녀가야 화제에 낄 수 있다는 후문이 들려올 정도라고 합니다. 오프라인의 미래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데는 일단 성공한 셈입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직접 더현대 서울의 점포의 콘셉트와 방향을 잡은 걸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정지선 회장은 개점 첫날 더현대 서울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등 새 점포의 성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의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더현대 서울은 올해 목표 매출을 6300억 원, 이듬해는 70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개장 2년 내에 압구정본점(지난해 매출 약 8880억 원)에 필적하는 실적을 이룬다는 목표죠.

-더현대 서울이 사람들을 얼마나 계속 불러 모을 수 있을지, 또 이 같은 인파가 얼마나 매출과 직결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겠네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의견서가 지난 5일 공개됐다.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의견서가 지난 5일 공개됐다.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 "SK, 영업비밀 침해 명백" ITC 발표 후 '국민 여론' 강조한 LG

-배터리업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 관련 최종 의견서가 공개된 이후 두 회사가 또 한 번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면서요.

-맞습니다. ITC는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는데요. 또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불복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번 의견서 공개를 기점으로 두 회사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죠.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ITC 소송 의견서 관련 컨퍼런스콜도 진행했다고 하던데.

-ITC 최종 의견서에 대한 취재진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여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조사 기관이자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부 기관인 ITC가 2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고,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이야기를 청취한 후 내린 결론을 SK이노베이션이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기사 댓글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남의 기술을 빼가서 성장하는 일이 없어야 기업들이 투자·개발을 한다', '대놓고 기술을 훔치고도 뻔뻔하게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나라 망신이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그냥 놔두면 중국 기업이 기술을 빼가는 것도 봐주란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을 직접 읽으며 "국민 여론이 이렇다"라고 강조했죠. 실제로 업계는 ITC 판결 이후 LG에너지솔루션에 우호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갈등을 키우기보단 이제 두 회사가 협상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나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선 "협상의 문은 아직 열려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ITC 결정문을 존중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합의에 나서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의 달라진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두 회사가 제안한 합의금 수준이 조(兆) 단위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합의금 산정 방식 역시 SK이노베이션의 태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죠.

-업계는 현실적으로 합의금 규모가 비슷해야 두 회사 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금 격차를 줄이려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물밑 대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담판 회동'이라는 변수가 생겨날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연기금의 대표격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거래일 기준 46일 연속 매도에 나섰다. /더팩트 DB
연기금의 대표격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거래일 기준 46일 연속 매도에 나섰다. /더팩트 DB

◆ 46일 연속 '최장 매도'한 국민연금에 개미는 '부글'...언제까지 파나요?

-이번에는 증권업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국내 증시가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에 연기금마저 기록적인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주식시장을 더욱 흔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연기금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주식 13조 원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거래일 기준 46일 연속 매도 중이고요, 역대 최장 매도 기록입니다. 연기금은 주로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을 가리킵니다. 이중 국민연금의 자산규모 등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연기금 이름의 매도세력은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연일 매도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산 배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섭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국내외 주식 및 채권의 투자 비중을 정해 그에 맞게 자금을 운용합니다. 지난 2018년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5개년 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 국내 주식 비율을 차츰 줄여가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맞춰야 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16.8%입니다. 즉, 정해진 비중만큼만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뛰면서 국내주식 자산이 늘었고, 초과한 비중은 매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만 해도 목표치보다 3.9%포인트 초과된 21.2%를 나타냈기 때문에 안그래도 비중을 줄여야 하는데, 올해 코스피 대형주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축소해야 할 자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원칙에 따른 운용이라고는 하지만, 매도세로 증시가 불안정해지니까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큰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매도는 주가하락으로 연결되니 개인들을 중심으로 증시 하락의 주범이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4일 오전 전주 국민연금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의정 한투연 회장은 "국민연금이 16.8%란 목표에 얽매여 연말까지 20조 원 이상 기계적 매도를 이어가겠다는 건 지수 상승을 주도해 온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명백한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파는 거죠?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국내 주식가치가 176조6960억 원으로 전체 금융자산 중 2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이는 올 연말 목표치 대비 4.4%포인트 높은 수준이죠.

-올 연말 국내주식 비중 목표치인 16.8%에 맞추려면 현 주가 기준 연말까지 총 36조7290억 원가량의 주식을 팔아치워야 합니다. 현재 13조 5000억 원에 근접하게 팔았으니까 23조 원 정도 추가로 매도해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오는 6월 쯤이나 돼야 그나마 매도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올해 일평균 순매도 속도를 고려하면 6월 초는 되어야 목표 비중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매도행렬에 대해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에 대비하는 출구 전략을 고민한다면 적절한 대응이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증시의 안정성과 연금의 수익성이 두루 고려되는 조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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