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를 비판하는 글과 패러디물 등이 올라오고 있다. /블라인드 갈무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서 3년 연속 높은 성적 거둬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투기로 비난의 중심에 선 가운데 LH가 줄곧 정부 경영평가 'A등급(우수)'을 받은 것을 두고도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 광명‧시흥 투기 인정…고개 숙인 LH‧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을 비롯해 가족, 지인 등 20명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총 10필지 2만3028㎡(7000여 평)를 약 100억 원에 매입했다. 광명‧시흥 일대는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곳이다.

애당초 관련 사안은 지난 2일 제보에 따른 참여연대와 민변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으나 LH도 이내 투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에 나섰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4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함에도 임직원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측은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한 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진은 4일 일부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투기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LH 제공

앞서 LH를 이끌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LH 직원들이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시기는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1년 9개월(2019년 4월~2020년 12월) 중 1년 3개월가량 겹친다.

변창흠 장관은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운을 뗐다. 그는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LH·공기업 전 직원과 지자체 신도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이다. 조사단은 신도시 계획 발표 시점으로부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토지거래를 조사해 다음 주 1차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 3년 연속 A등급 수성…"얼마나 해 먹었다는 소린가" 비판도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한창인 동안에도 LH는 우수한 경영실적으로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LH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LH는 지난 2017년에 이어 30여 년 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2018년을 비롯해 2019년까지 계속해 A등급이라는 사실상 최고 성적을 이어갔다.

기재부의 경영실적 평가는 △사회적 가치 △자율·혁신 △참여·개방·소통 △책임·윤리경영 등을 기반으로 한다.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배경에 대해 LH는 "우수한 계량 성적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무개선, 주요 사업에서의 비계량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관계자 또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경영지표들을 토대로 평가한 내용"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LH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의 눈초리는 거두기 어려운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코드에 보조를 잘 맞추거나 낙하산 출신인 기관장의 재임 여부 등이 경영평가 성적을 좌우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기는 등급이 기관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이를 꼬집는 글이 눈에 띈다. 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은 "LH 경영평가를 보면 매년 A를 받았다. 상당히 부러웠는데, 그럼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해 먹고 있었다는 건가. 우리는 작년 설문조사 일부 조작으로 경영평가 D등급(미흡)을 받았는데 LH는 그런 것도 없고 정말 불공평하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밖에도 블라인드에는 LH 비난 글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두룩하다. "부동산 프리미엄이 사내 복지라니 LH가 최고다"라는 조소 어린 비판을 비롯해 LH를 'ㄴㅐ토지주택공사', 혹은 '한국투기주택공사'라고 일컫는 비아냥까지 불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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