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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도시 땅 투기 조사 대상자, 수만 명…퇴직자도 예외 아냐"
입력: 2021.03.05 11:57 / 수정: 2021.03.05 11:57
3기 신도시 땅 투자 의혹 조사 대상자가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세준 기자
3기 신도시 땅 투자 의혹 조사 대상자가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세준 기자

국토부 "토지 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 조사할 계획"

[더팩트│최수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직자들에 대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 범위가 넓어진다.

5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토지소유자 현황은 원칙적으로 지구 내에서 파악한다"면서도 "토지 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확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대상은 국토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 등 전 직원"이라며 "지자체에서는 3기 신도시 담당 부서 근무자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는 1만 명 등이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으로, 국토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조사 대상 및 지역 등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퇴직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토부는 "퇴직자는 민간인으로 조사 한계가 있지만 이상 토지거래 현황이 포착된다면 조사 방안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인물 주변으로 조사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사법 조치가 필요할 경우 고소,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 직원들이 땅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로, 개발 시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다.

LH는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함에도 임직원이 가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며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한 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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