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애플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조사를 시작했다. /더팩트 DB

CMA 최고책임자 "사실이라면 소비자도 손해 봤을 것…면밀히 조사"

[더팩트│최수진 기자] 애플이 영국에서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를 받는다. 앱 개발자와의 앱스토어 계약에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횡포를 부렸다는 혐의다.

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애플을 조사하고 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오픈마켓인 '앱스토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불만 사항이 접수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애플은 개발자가 앱스토어 입점을 신청한 앱에 대해 검토를 거친 뒤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앱스토어를 관리하고 있다. 입점된 앱은 iOS 운영체제가 탑재된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개발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수료'다. 애플은 현재 인앱결제(IAP)를 통해서만 앱 구매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인앱결제 시 애플이 플랫폼 운영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수수료는 최대 30%에 달한다.

안드레아 코셀리 CMA 최고책임자는 "애플이 시장 지위를 지용해 불공정하거나 경쟁 혹은 선택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를 일으켰다면 고객은 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EC)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애플페이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개발자에게 강제한 인앱결제 계약의 불공정 행위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끼쳤을 피해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결정이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