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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LH 임직원 얼마나 있을까…정부, 4일 합동조사단 출범
입력: 2021.03.04 08:17 / 수정: 2021.03.04 08:17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발족해 3기 신도시에 땅투기를 한 관계자를 색출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이 새로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지역의 토지를 약 100억 원어치 매입했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발족해 3기 신도시에 땅투기를 한 관계자를 색출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이 새로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지역의 토지를 약 100억 원어치 매입했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文 언급 하루 만에 조사단 발족…국토부·LH는 물론 지자체도 조사

[더팩트|이재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자 하루 만에 조사에 나서는 셈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 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 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최창원 국무1차장 등이 단장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출범에 앞서 이날 오전 총리실과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 기관과 직원들의 범위 및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관련 지자체로 전수 조사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광명 시흥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도 전수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틈없는 조사를 위해 조사 범위도 확대한다.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택지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라면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사단은 전수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직원 범위를 확정한 뒤 직원과 그 가족의 토지 거래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수사 의뢰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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