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 지원책을 내놨다.

3일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재도약 방안 발표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당장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금융 지원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신뢰국 간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트래블 버블'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연내 트래블 버블이 도입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의 협약 체결에 나설 방침이다. 상대국의 항공수요와 방역수준을고려해 협약을 체결한 뒤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곧바로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전략이다.

트래블 버블은 이미 도입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는 다르다.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받아든 국민이라면 방역신뢰국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개념이다. 격리 기간도 없애거나 줄여준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상대국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시행시기, 대상, 방식을 외교·방역 당국,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등 방역관련 회의체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금융·사업 지원도 연장되거나 강화된다.

우선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과 운수권 유예 등 조치와 함께 무착륙 관광비행을 지방공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간 통합을 지원하는 한편,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은 사전 허가제에서 사후 신고제로 개선한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는 2000억 원가량의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 휴직을 통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도 적극 검토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유동성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뉴시스

우선 항공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전면적 지원이 이어졌다는 데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업계는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면서 "방역을 기반으로 트래블 버블을 잘 정착해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항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검토하는 등의 지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항공사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이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처럼 조건이 까다롭다면 올해도 LCC들이 정부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규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이나 대출 지원 규모가 해외보다 작다는 점도 항공사에 아쉬운 대목이다.

미국은 델타항공에 6조7000억 원, 아메리칸항공에 7조1000억 원을 지원했다. 유럽에서는 영국항공이 5000억 원, 이지젯이 9000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한 관계자는 "지원액이 2000억 원가량인데 업체들이 나누면 자금규모가 충분하진 않다"면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없어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