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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전금법 놓고 한은과 밥그릇 싸움 생각 없어"
입력: 2021.03.03 15:16 / 수정: 2021.03.03 15:16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와 학계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와 학계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공매도, 정치적 결정 아냐…제도개선 준비" 해명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은과 밥그릇 싸움을 할 생각이 없다.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와 학계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국은행과의 갈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금융위-한은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고 '빅브라더' 우려도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가 부실을 감추거나, 투자처 허위 기재 등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최근 빅테크를 통해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소비자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잘 조화되어야 하는 만큼,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이러한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등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한 것은 여론에 떠밀린 정치적 결정, 눈치보기 결정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3월 16일 전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연초부터 언론 및 시장의 관심이 커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디는 상황이었다"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부분재개라고 판단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했고, 전산개발·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 공매도 재개시점을 5월 3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참여자,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제안, 의견 등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배당축소 권고를 놓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배당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도 법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에 대한 배당제한 등 자본관리를 권고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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