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3월부터 자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다. /미래에셋생명 제공

2019년 실손보험 손해율 134%…팔수록 손해

[더팩트│황원영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보험업계가 줄줄이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역시 가입 문턱을 높이며 소비자를 밀어내고 있다.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자 신규 가입을 줄이거나 아예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자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다. 오는 7월 이후 금융당국 주도로 출시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판매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3월 중 설립하는 자회사형 GA(보험판매대리점)를 통해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지만 미래에셋생명 자사 상품은 아니다. 경쟁력이 높은 타 손해보험사 상품을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면서 17개 생명보험사 중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8개사로 줄었다. 앞서 KB생명과 오렌지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DGB생명, DB생명 등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13개사 중 악사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AIG 손해보험 등 3곳이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 중단에 나서는 것은 수익성 하락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은 전년 동기대비 2.6%포인트 증가한 131.7%로 집계됐다.

2019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34%로,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로, 100%를 넘으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타가는 돈이 많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손실액은 2019년 2조7869억 원으로 2017년 1조3268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원 이용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3분기 누적 2조134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9% 늘어난 수치다.

실손보험 손실액은 2019년 2조7869억 원으로 2017년 1조3268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더팩트 DB

실손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도수치료, 자기공명영상(MRI) 등 비급여진료가 꼽힌다.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보험가입자가 의료 쇼핑에 나서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 △신(新)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 판매)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구실손보험과 표준화실손은 급여치료와 비급여치료를 모두 주계약에 포함하고 있다. 구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통상 치료비의 100%를 보장해준다.

보험사들은 구실손·표준화실손 가입자를 신실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독려하고 있다. 신실손은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이 많고 비급여진료는 추가 특약으로 분리돼 있어서다.

7월에는 비급여진료를 받을수록 보험료를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도 출시된다.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는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방식이다.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의 경우 과거 상품보다 최대 70%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구실손과 표준화실손 보험료가 크게 오른 만큼 보험 소비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앞서 표준화실손의 보험료를 평균 10∼12% 올렸다. 4월부터는 구실손 보험료를 평균 15∼19% 인상할 계획이다.

일부 소비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손보험 취급 보험사가 줄면서 가입이 어려워진 데다 보험료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소수 가입자가 과다하게 보험금을 받아 가면서 의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거나 꼭 필요한 의료이용을 한 대다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95%(입원 치료 기준)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연평균 50만 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 수령자였다. 연평균 1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받아 가는 가입자들은 2~3%에 불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을 억제하기 위해 비급여진료의 가격, 진료량 등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