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포함 17개 단체는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남윤호 기자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해 앱개발자 및 소비자 보호 약속 지켜야"

[더팩트│최수진 기자] IT업계가 지난 16일 발표된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국회 입법을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1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7개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발표 이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국회도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7건이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모두가 공감했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며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앱서비스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이라며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준비한 실태조사 결과가 (사)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보고서로 발표됐다"며 "그 결과는 그동안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이 공통적으로 성토했던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과 소비자피해'로 작용할 것임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참여 단체들은 우리나라 ICT 산업 성장을 이어나갈 앱개발사와 관련 기업, 그리고 소비자를 대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참여 단체들은 국회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2874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수수료 정책 변경 반영 시 123.1% 증가한 6413억 원 규모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시행 시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으로는 소비자 요금 인상을 포함해 다른 우회경로를 모색한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