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남윤호 기자

"공매도 연장 정치적 고려 없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공매도 재개이전까지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오는 4월 6일 발효될 예정"이라며 "정부도 시행령을 차질없이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을 '한 달 반'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과 기관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치적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고민했는데, 공매도 부분 재개는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공매도를 재개를 하긴 해야겠는데,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재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올해 업무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17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해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조치는금융계,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코로나 방역상황, 실물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 등이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중 최대 4조 원을 목표로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18조 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해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시제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요소를 고려해 개편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자금을 공급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디지털 혁신경제를 위한 금융분야 인프라 구축,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非)금융 지원을 강화하고,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지속 확충한다.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고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 균형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 지역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혁신이 다소 미진했던 금융분야에 대해서도 변화와 발전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이라며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주거금융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 마련에도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