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더팩트 | 최승진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는 업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제3조 적용제외 관련)',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제27조, 제30조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관련)',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제67조 광고, 선전의 제한 관련)' 등 개념이 불명확한 표현을 지적하며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대비 '영상물'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제2조제1호) 법 적용 대상인 게임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등급 분류의 경우 운영방식을 포함시켜 심사 범위도 대폭 확대(제27조, 제30조)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74조)과 관련해서는 '게임제작업자'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사업자 의무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 신설도 반대했다. 제13조(실태조사 관련)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조항도 없이 사업자에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는 점과 제60조(게임정보 통합전산망 관련)에서는 게임제작업자에게 일정한 운영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점도 꼽았다. 문화, 예술과 관련된 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행강제금(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도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다.

협회는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도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제2조14호(청소년의 정의 관련)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콘텐츠 관련 법률 대부분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명백한 역차별로 보인다고 했다. 또 제67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광고, 선전의 제한 관련) 역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물 등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재고가 요구된다고 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 의무를 두고 있는 점(제13조), 제3자의 사행적 게임 이용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된다는 점(제31조제3항제2호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관련), 해외 접속 등 원천 차단에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게 내버려두는 행위'까지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제68조제1항제13호, 제90조제5호 금지행위 및 벌칙 조항 관련) 등 조항이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협회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제74조)나 수거 등 및 이행강제금(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과 관련해서는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해당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 및 소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shai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