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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우리가 더 낸다"…신혼부부‧청년 주담대에 3040세대 불만 속출
입력: 2021.02.15 15:41 / 수정: 2021.02.15 15:41
올해 중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만기가 최장 40년인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
올해 중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만기가 최장 40년인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

"대출 노예 전락"…젊은층도 40년 초장기 대출 반기지 않아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에 걸쳐 나눠 갚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고자 함이지만 차별 대우가 아니냐며 중년층들의 반발도 만만찮은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만기 40년의 초장기 정책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를 올해 안에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늦어도 하반기부터 상품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최장 30년, 은행에서는 최장 35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새로 나올 상품은 만기가 길어진 만큼 매달 갚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의 대표적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보다 월 상환액이 최소 15% 이상 줄어든다. 예컨대 보금자리론으로 3억 원을 연 2.5% 금리로 빌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갚는다면, 만기가 30년일 때 월 상환액은 118만5363원이다. 만기가 40년일 때는 다달이 98만9335원을 갚으면 된다.

다만 만기가 길어지는 만큼 총이자액은 늘어난다. 30년 만기일 때 발생하는 이자는 1억2673만 원, 40년 만기는 1억7488만 원이다. 결론적으로 월 상환액은 16.5% 감소하고, 총이자액은 37.9% 증가한다.

이용 계층은 보금자리론 등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같거나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4조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청년 전·월세 대출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대출 수요에 맞춰 무제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 1인당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출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정한 주담대를 두고 3040세대 등 중장년층에서는 불만 일색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금 30년 붇고도 못 찾아가는 세대가 작금의 3040세대다. 세금은 이들이 가장 많이 냈는데 혜택도 못 누려봤다. 정책은 늘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타깃으로 한다", "연령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핀셋 정책 좀 그만하길 바란다", "세대 간 갈등조장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가" 등의 비난이 빗발친다.

청년들 역시 초장기 주담대를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강 모 씨(32)는 "우선 치솟은 집값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 5억 원 미만이 있기는 하냐. 중도금 2차까지 낸다고 치더라도 현찰 2억 원이 필요한데, 30대 초반에 2억 원 있는 직장인이 많은 줄 아는가"라고 토로했다. 미혼인 황 모 씨(32)는 "만기를 늘려 청년들을 평생 대출노예로 전락시킬 생각인가. 정부가 청년들을 상대로 평생 고리 대금업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환 기간이 30년이냐 40년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주택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상환 기간만 늘어나면 30살에 산 비싼 집을 70살까지 갚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40년 만기라고 해도 이사 등의 이유로 실제 주담대를 쓰는 기간은 평균 6~7년"이라며 "70살까지 갚으라는 취지가 아니라 월 상환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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