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보험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 DB

생명보험 경쟁시장·일반손해보험 집중시장 평가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각 보험사에 한 가지 면허만 허용하는 1사 1라이센스 정책을 유연화한다. 올해 상반기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실시해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서 기존 보험사의 소액단기전문보험업 허가 문제가 떠오른 데다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대해서도 2분기 내 설명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허가 심사과정에서 판매채널, 상품 경쟁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또 금융당국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해 단순화된 소액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확장할 방침이다.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플랫폼과 기존 판매채널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고령층에 특화된 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저연령자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고령자의 연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연금 보험을 활성화하고 건강데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복잡한 보험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구체적인 지표도 개발한다.

이같은 정책 추진은 보험시장이 대체로 경쟁적이나 일부 보험에서 경쟁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생명보험시장 전체 HHI 지수는 1037로 나타났다. HHI 지수는 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 1200 미만이면 경쟁이 치열한 경쟁시장으로 분류된다. 1200~2500은 집중시장, 2500 이상은 고(高)집중시장으로 본다.

생존보험(건강·상해 등), 변액보험 등 저축·자산관리 보험 종목은 집중시장으로 판단했다.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상품 유형별 집중도 분석 결과 일반보험은 집중시장으로, 자동차 및 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각각 분석됐다.

보험을 가입할 때 타사 상품과 비교하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기존 보험에 가입한 회사와 동일한 회사에서 가입하는 경우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의 경우 약 50%가 동일한 회사를 선택했다. 이 중 설계사 추천 또는 타사 비교가 귀찮은 점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30%를 차지했다.

손해보험 장기보험 역시 20~30%(상해·질병보험 29.6%, 저축성보험 19.7%)가 기존 보험에 고착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기간이 1년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응답자 50.7%가 회사를 변경한 적이 없었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