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도 되기 전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보도자료가 사전 유포됐다. 사진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이재빈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몹쓸 비난까지 '씁쓸'

[더팩트│정리=서재근 기자] -격동의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공급 쇼크'라고 자평한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돼 초미의 관심을 모았고요, SK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하이닉스의 경우 한 주 동안 성과급 때문에 꽤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연봉의 20%'라는 산정 기준을 두고 임직원들이 '성과를 낸 만큼 보상해달라'며 불만을 제기하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까지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섰죠.

-유통가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탁물가 인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콩나물, 두부, 계란 등 식재료부터 음료와 즉석밥에 이르기까지 연초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가격 인상 발표에 서민들의 주름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사전 통보를 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사전 유출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부터 알아보죠.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전국에 총 83만6000호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팩트 DB

◆ 2‧4 부동산 대책 또 유출, 발표 1시간 전부터 확산

-건설 부동산 업계를 뒤흔든 건 단연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2‧4 대책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느덧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군요.

-주택 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총 83만6000호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기존 정비구역 대상 사업은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이네요. 한마디로 물량으로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것 같은데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치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간 자발의 공급 의지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 총량이 변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변수고요. 문 대통령 임기가 2022년 5월 9일까지니까, 오늘(7일) 기준 457일 남았네요. 그 안에 주택 공급 대책을 완수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에 주택 공급 신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토지가격만 상승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대책 발표 1시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대책 관련 보도자료가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다지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번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오전 8시 30분에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뒤 오전 10시를 엠바고(보도유예)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께부터 일부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 등에 보도자료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도 보도자료가 고스란히 공유됐습니다.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언론에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언론사명과 기자 이름을 워터마크로 새겨넣은 걸로 아는데요.

-네. 하지만 유출된 자료에는 워터마크가 찍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2·4 대책이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 뒤 나온 첫 대책이기도 하고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돼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도 전에 자료가 유출돼 부실 보안 논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자료가 사전 유출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면서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도 발표 몇 시간 전부터 자료가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돌아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비난 여론이 상당했는데 이번에도 또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CEO는 최근 불거진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지난 4일 임직원들에게 사내 메시지를 통해 "구성원과 소통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비록 더디 가더라도 구성원 존중에 입각해 이해와 공감을 이루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SK하이닉스 제공

◆ SK하이닉스 'PS 논란'에 '회장님·사장님' 다 나섰다

-이번엔 IT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논란이 된 PS(초과이익분배금, 성과급) 문제로 몸살을 앓았죠.

-네.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SK하이닉스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개선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PS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대 역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PS 규모를 연봉의 20%(기본급 400%)로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구성원들이 '미래 성장 특별 기여금' 명목으로 받은 성과급 비율(기본급 400%)과 동일한 셈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적은 개선됐는데 PS는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여기에 동종업계 성과급과도 비교되면서 구성원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고위 임원들이 직접 구성원들을 달래기 위해 나섰다면서요.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은 물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직접 나서서 PS 관련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최 회장은 "내 연봉을 반납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하며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박 부회장은 노조와 만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 사장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CEO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히 노사협의회가 한 차례 만남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며 협상이 조기 타결됐죠?

-사측은 △PS 제도 개편 △우리사주 지급 △복지포인트 추가 제공 등을 제안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PS 산정 기준 지표를 기존 EVA(경제적 부가가치)에서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것으로 변경해 내주에 구성원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다만 PS 논란이 확산된 시점에 CEO 및 임원진을 향한 인신공격 및 도를 넘는 조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듣고싶은데요.

-SK하이닉스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또는 직장인 커뮤니티 플랫폼 블라인드 등에서 임원진의 외모를 언급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된 대상은 이석희 사장인데요. 지켜야 할 선을 넘긴 악성 게시물은,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PS에 대한 불만의 화살이 임원진에 대한 화풀이성 비난으로 방향이 틀어진 걸로 보입니다만 이건 절대 아닌 거죠. 급기야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희석할 수 있어 자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간 쌓여온 구성원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 같네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측과 구성원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더팩트 DB

◆ 금감원, 우리·신한은행 CEO에 '라임펀드' 중징계 통보…감경 가능성은?

-이번에는 금융권 소식을 들어볼까요.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죠.

-네, 그렇습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대로 제재심이 확정될 경우 손태승 회장과 진옥동 행장은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CEO 징계'는 아직 업계 안팎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흡 등을 문제 삼아 경영진에게 무더기 징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경영진 징계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나요?

-네, 아직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사전 통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3조에 따르면 제재의 가중과 감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신설된 조항인데요. 피해 회복 감경 사유가 적용된다면 제재 수위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해당 은행들이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네요.

-네, 실제로 은행들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피해 배상에 노력해왔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라임펀드 중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보상안 수용, 라임펀드 피해액 50% 선지급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라임 등 자산운용사의 불법적인 운용행위에 있다는 점 역시 감경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은행들이 그동안 소비자 보호 의지를 내비쳐온 만큼 제재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향후 제재심과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뚜기가 '오뚜기밥' 가격을 평균 8% 인상한 데 이어 CJ제일제당은 '햇반' 가격을 1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문수연 기자

◆ 음료부터 즉석밥까지…식품업계 도미노 가격 인상 '눈치싸움'

-유통가에서는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연초부터 두부, 콩나물, 음료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즉석밥 가격가지 줄줄이 올랐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계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음식 가격을 올리는 식당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된 건가요?

-풀무원은 지난달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10% 인상했고, 샘표는 통조림 제품 가격을 42%가량 올렸습니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사이다와 콜라 등 가격을 6년 만에 평균 7% 인상했고, 해태htb는 '갈아만든배' 가격을 3900원에서 4300원으로, '평창수' 가격을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즉석밥의 경우 CJ제일제당은 '햇반' 가격을 오는 25일부터 100원 인상할 계획이며, 오뚜기는 다음 달 '오뚜기밥' 가격을 평균 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원F&B는 지난달 '쎈쿡' 7종 가격을 1350원에서 1500원으로 11% 올렸습니다.

-상당히 많음 품목의 가격이 인상된 것 같은데요. 인상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업체들은 가격 인상 이유로 원재료와 인건비·생산비 상승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치솟은 데 이어 가공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체감도가 큰 밥상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식품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이번에 가격을 인상한 업체들이 해당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후발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뛰어들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제품가격 인상 폭이 원재료 가격 상승 폭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마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요.

-또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먼저 가격 인상을 단행한 후 동참하는 후발 기업들은 소비자의 비판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 줄줄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ikehyo85@tf.co.kr